금융당국은 2024.1.16일 신용사면을 단행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용사면이란 무엇일까요? 본인이 연체정보가 있다면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신용사면 뜻, 연혁, 주요내용, 시기 등을 알아보고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신용사면 뜻 및 연혁
- 신용사면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연체정보 삭제를 의미
- 2024.3월 예정된 신용사면은 4번째 조치에 해당
1) 신용사면 뜻
신용사면이란 기존의 빚을 갚으면 그간의 연체정보를 삭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금융회사는 자신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체를 하는 경우, 해당 연체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러한 신용정보 공유 및 활용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큰 기여를 합니다. 상습적으로 연체를 하는 사람 또는 거액의 돈을 연체 중인 사람에게 많은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회사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영업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용사면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연체정보를 삭제해주겠다는 것이니,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신용사면의 대상이 되는 빚은 모든 빚이 아닌 소액 연체를 의미합니다. 소액 연체는 신용평가회사 등에 등록된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신용사면 연혁
이러한 금융당국의 신용사면은 이번이 4번째 입니다. 1999년인 김대중 정부, 2013년인 박근혜 정부 그리고 2021년인 문재인 정부에서 연체정보를 삭제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신용사면 대상자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1번째 신용사면은 외환위기중 발생한 연체정보를 삭제해주었으면 약 40만명이 그 혜택을 보았습니다. 2번째 신용사면은 신용불량자 33만명의 채무조정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약 1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인 3번째 신용사면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악화되자 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행되었으며 약 250만명의 연체기록을 삭제해주었습니다.
02 신용사면 내용 및 주의사항
1) 신용사면 내용
- (신용사면 대상) 2021.9.1일~2024.1.31일 발생한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
- (신용사면 조건) 2024.5.31일까지 연체액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상환할 필요
금융권은 2021.9.1일 부터 2024.1.31일까지 발생한 2,000만원 이하 연채액의 원금과 이자를 이미 모두 상환했거나 2024.5.31일 까지 모두 상환하는 사람에게는 2024.3월부터 대출 등을 심사할 때 연체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은 2024.1.15일 이러한 신용사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민 및 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지난 1.11일 민/당/정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이행하는 조치 중 하나입니다.
2) 신용사면 주의사항
신용사면 관련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 연체자의 경우에는 신용사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 연체자란 연체 일수가 90일을 초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기 연체자의 대출 원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연체정보가 모두 연체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500만원을 빌렸다가 100일간 500만원을 연체한 경우 3,000만원이 연체액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이번 신용사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이번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1.9.1일~2024.1.31일 발생한 연체액이 2,000만원 이하인 자입니다.
03 신용사면 기대효과 및 사례
1) 신용사면 기대효과
- 신용사면 총 대상자는 290만명으로 예상
- 연체액을 기상환한 250만명은 신용점수가 39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나머지 25만명은 신규대출 가능,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 가능 기대
신용사면을 통해 혜택을 보는 사람(신용사면 대상자)은 총 29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총 4차례의 신용사면이 이루어졌다고 앞서 언급한바 있었는데, 이는 신용사면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때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합니다(1번째 신용사면 약 40만명, 2번째 신용사면 약 10만명, 3번째 신용사면 약 250만명). 그러면 290만명의 연체기록이 삭제됨으로써 받게 되는 혜택은 모두 동일할 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우선 예상 신용사면 대상자 290만명 중 250만명은 현재 연체액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연체기록 삭제 즉시 신용점수가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용점수 상승으로 금리가 낮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대환대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외 40만명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을까요? 우선 25만명은 신규대출의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나머지 15만명은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이로인해 신용카드를 발급 어렵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죠?
2) 신용사면 사례
04 신용사면 부작용
- 중요 신용정보의 활용을 제한하는 조치
- 향후 연체 관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소지
-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어보이는 신용사면에 대해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떠한 부작용이 있길래 신용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신용사면의 부작용은 “정보 비대칭성”, “도덕적 해이”, “역차별”라는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한다는 것 입니다. “정대 비대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남들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시장에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용사면이 신용정보 활용을 제한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성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은행은 누가 연체했는지 알고 있어야 돈을 떼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더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는데, 연체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이러한 장점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후 연체 관련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경기가 침체되어 민생경제가 어려워질 때 마다 신용사면이라는 정책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벌써 4번째이죠. 앞으로도 사람들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신용사면을 해주겠구나‘라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신용사면이 국민들로 하여금 소액 연체를 하거나 소액 연체의 상환을 지연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채무상환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 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에게 이번 신용사면은 어찌보면 억울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사람과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연체기록 삭제를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면 향후 과연 누가 채무상환을 성실하게 하려고 할까요?
05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방법
- 2024.1월 현재 시스템 구축이 안된 상황
- 2024.3월 부터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가능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4.1월 기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이는 금융사가 연체정보를 공유 및 활용하지 않는 시점이 2024.3월이기에 현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사 등은 2024.3월중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동 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신용사면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4.3월 신용평가사 사이트 등에 구축될 시스템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이 연체액을 모두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연체정보 상환기록 오등록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를 통해 연체액을 모두 상환했다고 정정하면 대상자로 조회되고, 연체정보 삭제 등의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