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의 모든 것(2) : 불법 리딩방 예방 방법, 피해 사례 및 증가 이유

불법 리딩방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리딩방 관련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불법 리딩방 피해 발생증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불법 리딩방 관련 4가지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불법 리딩방 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01 불법 리딩방 피해 증가이유

최근 불법리딩방 사기급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적 공백이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 사기이용계좌 동결이 어려워 사기범이 쉽게 자금 이체가 가능
  • 투자자 피해 대비 사기범에 대한 낮은 처벌 수준 

1. 계좌 동결이 어려워 자금을 이체 가능

보이스피싱인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를 동결가능하나, 불법 리딩방 사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기범들이 쉽게 자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계좌 동결을 위해 불법 리딩방 사기를 보이스 피싱으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 가능하능하나 피해 규모를 증명하지 못해 지급정지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고 하니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중략) 피해구제 신청이나 (중략)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사기범에 대한 지나치게 낮은 형량

또한, 불법 리딩방 운영으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형량이 너무 낮고 추징금 규모가 적어 사기범의 입장에서는 사기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 리딩방 사기를 통해 50억원이득을 챙기고 유죄가 인정되어 5년 또는 10년형을 받는다고 해도 사기범들에 대한 추징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형량이 5년인 경우 연봉 10억원, 형량이 10년인 경우 연봉이 5억원인 셈이 되니 사기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매우 이상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02 불법 리딩방 처벌 강화

금융당국합법적인 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리딩방의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딩방이 사실과 다른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 등을 하는 경우 1억원 이하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러한 처벌 강화는 불법 리딩방 예방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리딩방(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경우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하거나 광고에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03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피해 사례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형태유형화 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 리딩방 예방을 위해 아래 피해 사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피해 사례1] 누적수익률 미달성시 환급해준다고 유도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 [피해 사례2]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주다고 유도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 [피해 사례3] 리딩계약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 매매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 [피해 사례4] 회비를 환급처리 한후 소비자에게 소송 제기하는 사례

[유형 사례1] 업체가 제시한 누적수익률 미달성시 환급해준다고 유도후 환급을 거부

[유형 사례2] 현금결제시 추가할인을 해주다고 유도후 환급을 거부

[유형 사례3] 특정 종목 리딩계약이 아닌 자동 프로그램 매매 계약이라며 환급을 거부

[유형 사례4] 회비를 환급처리 한후 소비자에게 소송 제기


04 불법 리딩방 피해 유형

  • 불법 리딩방 피해자? 50대가 가장 많음
  • 불법 리딩방 피해유형? 계약해지시 대부분의 피해 발생
  • 불법 리딩방 계약금액? 평균 500만원 수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 리딩방 피해자의 연령대 50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 60대순이었다고 합니다. 중장년층불법 리딩방주요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 등으로 인해 주요 소득원이 없어지는 연령대인 만큼 불법 리딩방에 연루되는 경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위험해 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불법 리딩방 예방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리딩방 관련 피해는 대부분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약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환급한다는 조건으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환급 받기어려운 구조인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정 수익률이 보통 1년 정도의 장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을 선별하여 합산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입비 등 환급 거부 및 지연과다한 위약금 청구계약한 서비스(약정) 불이행 등이라고 하며, 리딩방 평균 계약금액은 약 50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는 평균금액으로 이보다 적은 금액도 있지만, 리딩방 사용금액으로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으므로 아래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방법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05 불법 리딩방 예방 방법(1탄)

  • 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
  •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 결제시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할부결제)를 사용
  • 서비스 해지 요청시 문자, 통화녹음 등 증거자료를 남기기

첫 번째, 가입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마친 유사투자자문업체라고 해서 해당 업체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소한의 규제를 받고 있기에 그나마 어느 정도 거래의 안정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확인불법 리딩방 예방을 위한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첫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입을 결정했다면 계약서를 요청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환급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계약금액 및 기간, 계약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서비스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적정한지, 별도 교육자료, 자동 주식 매매프로그램 등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 청구되는 비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입대금을 결제할 때에는 계좌이체 대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일시불이 아닌 할부 결제를 합니다.  리딩방에서 할인을 이유로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할인이라는 유혹에 넘어가기 보다는 만약을 대비하는 자세로 할부항변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금 지급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2.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하지만 할부거래시 유의해야 하는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우선 일시불로 결제하고 이후 할부전환하는 경우에는 할부항변권 행사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거래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하는 카드사의 구체적인 할부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요청리딩방 업체측에 해지요청한 문자, 통화녹음 등을 증거자료를 남겨 추후 법적 분쟁대비해야 합니다. 증거 수집이야 말로 불법 리딩방 예방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추천

    리딩방의 모든 것(1) : 불법 리딩방 피해 사례, 불법 리딩방 처벌, 리딩방 뜻

 소비자  신용사면 대상자 조회 및 연체정보 삭제(2024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