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이 궁금하신가요? 공매도 하는 이유를 모르시나요? 공매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공매도를 하는지 그 기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공매도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어와 공매도 하는 이유(순기능) 및 역기능 3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최초 작성일 2022.11.26.]
이야기 순서
01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 뜻!
空(빌 공) 賣(팔 매) 渡(건널 도)
공매도 뜻은 한자를 보면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자에 기초하여 뜻을 풀이해 보면 “없는 것을 판다”입니다. 무엇인가를 팔려면 당연히 팔려는 대상이 있어야(소유해야) 하는데, 소유하지 않은 물건을 팔다니,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매도’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붙어 다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는 공매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차입(借入) 공매도
없는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식이 있는 사람에게 주식을 빌려야 합니다. 이를 조금 고상한 용어로 ‘차입(借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뜻을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차입공매도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무차입(無借入) 공매도
그렇다면 법상 무차입(無借入) 공매도는 허용될까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허용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차입공매도를 허용하는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차입 매도: 공매도의 새로운 이름
주식 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는 것 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매도는 차입 매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면서 공매도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1년 박수영 의원은 공매도 용어를 차입 매도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Short selling, short cover and short squeez
공매도의 영어 표현 입니다. 이러한 영어 표현을 보면 공매도 뜻 외에 공매도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으로 short cover, short squeez가 있는데, short cover는 차입하여 매도한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갚는 것(매수 상환)을 의미하며, short squeez는 이러한 매수 상환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공매도 하는 이유(순기능) 3가지
- (순기능 1) 가격 발견 기능: 기업 적정가치 평가
- (순기능 2) 증시 안정 효과: 거품(bubble) 사전 예방
- (순기능 3) 투자 기회 제공: 하락장에서 수익 보기
(순기능 1) 가격 발견 기능: 기업 적정가치 평가
가격 발견 기능은 공매도의 대표적인 순기능입니다. 주식 관련 영상 또는 강의를 듣다 보면 기업의 적정가치 평가를 위해 많은 것들을 배우곤 합니다. PER, PBR, EPS 같은 용어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데, 공매도가 바로 이러한 기업 적정가치 평가의 결과로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현재가치가 적정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주가 하락을 예상하여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매도하고, 마침내 주식은 적정가격을 찾아가게 됩니다.
(순기능 2) 증시 안정 효과: 거품(bubble) 사전 예방
IT 버블, 주택가격 버블. 버블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품은 꺼지기 마련이며, 거품이 꺼진 이후에는 극심한 경기 침체 또는 불황을 겪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거품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줄 수 있는 기능이 공매도에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경제 전체에 거품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증시 안정 효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 3) 투자 기회 제공: 하락장에서 수익 보기
최근에는 다양한 인버스 ETF 상품을 접할 수 있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이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여 이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물, CFD 같은 파생상품시장이 아닌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뜻에서 느껴지는 부정적 이미지와는 다르게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공매도의 가장 큰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03 공매도 역기능 3가지
- (역기능 1) 증시 변동성 확대: 주가 하락 가속화
- (역기능 2) 불공정거래 가능성: 가짜뉴스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
- (역기능 3)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및 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역기능 1) 증시 변동성 확대: 주가 하락 가속화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나라는 3.13일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욱 가속화시켜 증시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기능 2) 불공정거래 가능성: 가짜뉴스를 통한 주가 하락 유도
앞서 언급했던 공매도 뜻을 상기해 봅시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차입 매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은 주식을 미리 차입 매도 후 가짜뉴스 등을 통해 주가 하락을 “유도”할 유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할 것이 자명합니다. 금융당국이 루머(풍문) 단속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 3)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 및 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는 시장 및 기관투자자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개인투자자에게 국한된 사안이며 꽤 오랫동안 제기된 논쟁입니다. 개인은 기관보다 자금력과 정보력에서 뒤처져 있기에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은 기관 공매도에 따른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공매도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으나 개인과 기관에 동일한 운동장을 제공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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